정책

현행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에요. 여론은 범죄 악용 방지를 이유로 찬성이 우세하지만, 인권위는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감소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요.